[한반도 키워드] 대북전단 금지법<br /><br />'대북전단 살포 금지법'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 북한이 대북 전단을 문제삼으며 대남공세를 벌인 데 따라 여당이 입법을 추진한 건데요.<br /><br />오늘의 한반도 키워드, 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'대북전단 살포 금지법'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요.<br /><br /> "표현의 자유가 얼마든지 보장됩니다. 지금 탈북하신 분들이 광화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을 해도 다 잡아가지 않고 보장될 뿐만 아니라…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…"<br /><br />하지만 야당은 대북전단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이 북한의 눈치만 본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 "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고 엄포를 놓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겠습니까? 아니지 않습니까?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에요. 김여정 존경법이고 김여정 칭송법입니다."<br /><br />설전은 계속됐고 결국 국민의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집단으로 퇴장하면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'대북전단 살포 금지법', 즉 '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'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를 들고나오며 대남공세를 계속하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의 전단 살포를 '가관', '망나니짓'이라고 칭하며 격한 어조로 비난했는데요.<br /><br /> "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·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."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즉각 입장을 내놓으며 대응했지만, 북한은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채널을 전격 폐기했고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이릅니다.<br /><br />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됐는데요.<br /><br />남북은 지난 2000년 6.15 남북정상회담에서 대남, 대북 전단 중단에 처음 합의한 이후, 2018년 판문점 선언 합의까지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지를 협의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탈북자 단체 등 민간을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돼 왔는데요.<br /><br /> "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했거든요.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진실을 한 번이라도 말하고 싶다하는 게 대북전단입니다."<br /><br />2014년 10월, 한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는 등 대북전단은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럴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 "그쪽에서 (대북전단) 날리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백령도나 연평도, 여기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왜 우리가 피해를 보냐고…"<br /><br />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강경 대응방침을 거듭 밝혀온 정부는 '대북전단 살포 금지법'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개정안에 대해 "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'생명안전보호법'이자, '한반도 평화 증진법'"이라고 평가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르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, 국제인권단체가 부결을 촉구하는 등 찬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반도 키워드, 오늘은 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